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12. 21. 선고 2022나2052639 판결
  [장애인차별중지등] 상고[각공2024상,137]
   장애인차별중지
 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. 서울고법 2023. 11. 8. 선고 2018나20627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4상,39]
   손해배상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서울고법 2021. 11. 25. 선고 2018나2001559 판결
  [차별구제청구] 상고[각공2022상,131]
   차별구제청구
   문화예술진흥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

2017년

4. 서울중앙지법 2017. 12. 7.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
  [차별구제청구] 항소[각공2018상,42]
   차별구제청구
   국가정보화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